트럼프 당선 시 예상되면 변화 경제부터 대외정책까지 살펴보기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정책과 대외 정책, 사회 정책, 금융 시장, 한반도에 이르는 폭넓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 정책 변화

감세 정책 재도입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될 경우, 이전 임기 때처럼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정책이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세 정책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재정 적자가 늘어날 우려도 존재합니다.

규제 완화

트럼프는 이전 임기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및 금융 규제를 완화했었습니다. 재선 시에는 이런 규제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업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경 보호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대외 정책 변화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조정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을 다시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재협상

트럼프는 이전 임기 동안 한국 등 동맹국들과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재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재선 될 경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다시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동맹국들의 재정 부담과 군사 협력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3. 국내 사회 정책 변화

이민 정책 강화

트럼프는 강경 이민 정책을 통해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보안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재선 시 이런 정책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건 정책 수정

오바마케어(ACA) 폐지 또는 수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정책의 변경은 미국 내 의료 접근성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ACA)란?
ACA Health Insurance(오바마 케어) 법안은 2010년 3월에 통과되었고 Affordable Care Act (ACA)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 개혁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없어져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CA 보험은 정부가 각자의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각 주의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의료보험 플랜을 제공함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의 보험 혜택을 위한 오픈 등록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은 2023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2024년 1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2023년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다른 플랜이나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다.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2024년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특별 등록 기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출처-
https://www.dalkora.com/bbs/board.php?bo_table=dk_column&wr_id=1250

4. 금융 시장 반응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금융 시장은 이미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승리 시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은행과 기술주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국채, 주택 건설업체, 재생 에너지 주식, 신흥 시장 통화 등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북한과의 관계 변화

트럼프는 재임 중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재선 될 경우 이러한 관계 개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

트럼프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와 한국의 국방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 개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재선 가능성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경제와 대외 정책, 사회 정책, 금융 시장, 그리고 한반도 정세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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